[배경]

가상화폐 열기가 뜨겁다. ‘사적 금융의 비밀과 자유를 더욱 보호해주는 장치로, 또 하나의 경제혁명’(민경국 교수)이라는 평가에서부터 ‘실체가 불명확한 새로운 형태의 거품 투기판’이라는 극단적 무용론까지 극명하게 엇갈린다. 대표적인 가상화폐로 선발주자 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등락을 반복하며 올 들어서만 몇 배로 치솟기도 했다. 가상화폐거래소에 북한 해킹그룹이 침투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일반인들의 관심도 점점 높아지면서 마침내 정부가 규제카드를 만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정부의 규제 개입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

- 가상화폐 시장의 방향성

[각측의 주장]

A. 찬성측 주장(정부의 규제 찬성)

1. 비트코인 투자시장은 이미 과열상태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가치와 큰 변동 폭 때문에 사람들이 본업에 집중하지 못할 뿐더러 투기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극단적으로 치닫게 된다면 수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2. 과열기미를 보이는 투기적 행위를 방치할 경우 대규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가상화폐 시장이 거대한 투기판으로 전락할 개연성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가상화폐의 취득과 거래에서 초기 참여자들과 후발 참여자들이 공정한 룰로 사고파는 행위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의혹이 깔려있다. 즉, 이로 인한 공공의 이익 위협을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이다.

B. 반대측 주장(정부의 규제 반대)

1. 성급한 규제는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

현재의 가상화폐 규제 논란은 과거 IT벤처 열풍이 있었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가 부작용을 우려해 인위적으로 개입하였다면 현재와 같은 IT강국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아직 가상화폐 시장이 초기인 만큼 가상화폐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기고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2. 신산업이나 신기술 측면도 함께 봐야한다.

현 시대에 우리의 미래는 ‘4차 산업혁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T, 핀테크 등에서 비약적인 기술발전이나 4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경제의 질적 변화를 고려 하지 않은 채, 오래된 규제행정 시각만으로는 첨단 금융 분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 즉,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것은 산업발전의 추진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 규제의 예방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정보의 규제는 금융시장에 잠재된 또 하나의 불확실성을 제거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 방식에서는 어느 정도 수위가 현실성이 있을지에 대해 정부 안에서도 논란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전면적인 금지는 아니라는 사실도 강조합니다. 금융위 제재 논리는 한 마디로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규칙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예방하겠다는 것 입니다. 경제, 특히 금융부문에서 보편적인 룰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는 시각 아닐까요?

• 가상화폐의 독창적 성격이나 편리성을 먼저 볼까요? 아님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잠재적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이면에는 선의의 관리자로서 정부의 예방 행정에 대한 기대감과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경계가 교차됩니다. 안전성·안정성이 특별히 강조되는 금융 고유의 특성과 인류의 경제활동을 바꾼 대혁신들이 초기에 어떤 모습으로 일반인들에게 다가왔던가 성찰을 함께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제에 화폐의 본질과 국가만이 화폐주조차익을 갖는 의미도 한 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