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부산 여중생 또래 폭행 사건’으로 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 강원 강릉 등지에서 제2의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폭로도 잇따랐다. 어쩌다 우리 사회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잔혹한 행태를 보일 지경이 됐느냐는 탄식과 반성의 목소리가 크다. 비정상 사회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학교에 대한 질책도 넘쳤다. 19세 미만인 자에게 적용하는 소년법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같은 범죄여도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나온 대안이 소년법의 폐지 혹은 개정 주장이다.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흉악 범죄까지 가볍게 처벌하다 보니 청소년 범죄가 심해진다는 주장도 많다. 신중론도 만만찮다. 소년법 개정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 소년법의 역할

-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A. 찬성측 주장(소년법 폐지 찬성)

1. 소년법을 이용한 청소년 범죄가 늘고 있다.

최근 소년 범죄자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어떤 범죄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한 뒤 범죄를 저지르는 등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에서는 가해자의 SNS에 “한달정도 갔다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등의 발언이 실제로 확인되었다. 소년법 본연의 역할인 선도나 보호의 역할은 잊혀진지 오래다.

2.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최근 소년 범죄가 흉포해지고 범죄 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는 제대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의 범죄의 정도와 수법이 악랄해지고 있으며 재범률도 높아지고 있다. 대검찰정에 따르면 초범이 아닌 재범은 2015년 기준으로 42.6%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1. 소년법의 본연의 목적을 훼손해선 안된다.

청소년은 당장 저지른 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아직 성숙되지 않은 판단력으로 우발적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다. 어린 나이부터 새겨진 낙인으로 교화의 기회를 영원히 상실할 수도 있다. 소년법은 아직 어린 가해자가 죄를 뉘우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성년자 범죄가 고도화되는 이유는 사회적 영향도 있다. 인터넷, SNS 등 수많은 미디어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다양한 범죄 유형을 익히는 것이다. 또한, 경쟁위주의 교육과 사회의 일상화된 폭력적인 환경을 그대로 두고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청소년의 강력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처벌 수위를 높이기 보다 청소년을 위한 사회 환경과 보호, 교육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소년범이라도 중범죄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 폭력이라고 말해온 수준을 넘어선 잔혹한 폭력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폭력에서 가해자의 나이만 볼 수는 없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고의적이고 반복되는 잔혹한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 외에 현실적으로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간 웬만한 소년범죄는 소년법 때문에 처벌을 미루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풀려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단순 절도, 단순 폭행 정도는 계도 위주로 가야겠지만 집단 특수 상해, 조직 절도나 폭행, 잔혹 살인 같은 중범죄는 처벌 강화가 해법이지 않을까요?

• 성인과 청소년을 구별하여 청소년을 계도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최근 몇 건의 청소년 범죄는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심각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은 청소년 범죄를 일반 성인 범죄와 구별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형벌 강화 주장은 다분히 감정적인 보복 행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벌을 강화하면 소년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도 실제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처벌 강화로 사회적 격리만 해법이라고 한다면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를 교육시킨다는 말은 애당초 성립되지 않는다. 청소년의 신체는 커졌지만 정신적 발육 상태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고 봐야 합니다. 청소년 범죄가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점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강화보다 더 많은 살핌 제도, 즉각적인 대응, 학교 기능 부활에 주력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