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부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경유차를 지목하고 경유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경유값 인상을 추진 중이다. 경유값이 휘발유값의 85% 정도 수준으로 저렴해 상대적으로 경유차 수요가 많다고 보고 이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대해서는 경유차로 인한 매연과 미세먼지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면에서 찬성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그간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육성하던 정부가 돌연 입장을 바꾸는 건 있을 수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논란의 쟁점]

- 환경오염

- 정부의 책무

[각측의 주장]

A. 찬성측 주장(경유값 인상 찬성)

1. 경유차가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는 각종 질병을 유발하거나 건물을 부식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를 준다.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자동차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디젤차의 미세먼지 발생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국내 차종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에서 실도로 인준치보다 실제 주행 시 상당 부분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경유차에 대해 운영을 제안하는 정책은 필요하다.

2. 휘발유와 경유는 크게 다르지 않다.

휘발유와 경유를 생산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발유에 경유보다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2004년 에너지 세제 개편 당시에서는 서민용 화물차가 많은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개인용 경유차 판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에너지 세제도 다시 손볼 필요가 있다.

B. 반대측 주장(경유값 인상 반대)

1. 경유차가 환경오염에 미치는 정도는 생각보다 크지않다.

전체 미세먼지 중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는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경유차의 미세먼지 발생정도, 미세먼지의 위험성 등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와 미세먼지 급증이라는 현상만을 두고 무고건 디젤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2. 경유차를 많이 판매된 이유로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아닌,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여 상대적으로 휘발유 차의 연비를 올리는 방법도 있다. 무조건 적으로 미세먼지의 원인이기 때문에 경유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정부는 클린 디젤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가며 경유차 구매를 촉진했다. 이제 와서 경유값을 올린다면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 경유차의 미세먼지만 줄인다고 해서 과연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을까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부터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구는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것이라는 생각이 아닌 후세에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지구 온난화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경유차가 휘발유차에 비싸지만 구매한 이유로는 경유값이 차지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유차를 구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어려운 한국 경제에 더욱 악영향을 미칠수 있을 것입니다. 경유가격을 올릴 경우 물가가 오르고, 서민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심지어는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