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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경]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8년까지 공사를 끝내고 운행도 시작하기로 돼 있던 설악산의 오색 케이블카 건설이 사실상 전면 중단돼 버렸다. 설치 여부를 두고 2012년부터 오랜 논란을 거쳤고, 추진에도 어렵게 합의됐던 사안이어서 안타깝게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첨예한 찬반 논란을 의식해 대통령주재의 회의에서 최종 결론난 사안을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것이어서 충격으로 받아들이기도 한다. 모두가 ‘관광 한국’을 외치고 ‘서비스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면서도 막상 이를 위한 실행은 외면하는 한국 사회의 이중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져간다.

[논란의 쟁점]

- 국토의 경제적인 활용

- 자연환경 보존

[각측의 주장]

A. 찬성측 주장(케이블카 설치 찬성)

1. 케이블카는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을 발전 시킬 수 있다.

케이블카의 설치로 인해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도보 위주의 관광에서는 관광객이 하루 평균 36,000원 정도를 쓰지만, 산악 광광지가 조성되면 하루 평균 소비금액이 182,500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케이블카와 호텔 체험시설 등을 조성해 종합 산악관광지를 조성하면 노약자, 외국인 등 신규 관광객이 늘어날 것이다.

2. 자연친화적 개발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들이 오랜기간 보완되어 왔다.

전세계적으로 각 국가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운영되어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알프스의 몽블랑과 일본의 다테야마, 미국의 그랜드티턴 등은 100명에 가까운인원을 태우는 케이블카를 운영하면서도 자연미가 넘치는 곳으로 인정받는다. 누구나 어렵지않게 자연의 장관을 경험할 수 있고, 야생동물과 인간이 서로 방해받지 않고 각자의 삶을 가장 가까이서 평화롭게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지역개발과 환경보호의 두 토끼를 모두 잡도록 노력해야한다.

B. 반대측 주장(케이블카 설치 반대)

1. 케이블카사업은 비윤리적 개발계획이다.

자본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사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성, 안정성, 입지타당성을 따져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결시켜야 했다. 5개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을 적절한 이유가 없으며 경제성은 재분석해야 한다.

2.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이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예정지는 전 국토의 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지역내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자연을 보존하는 방법은 자연 그대로 두는 것 외에는 불가능하다.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은 이미 자연의 기운을 잃는다. 이번 조치로 이미 과거 케이블카 설치를 시도하던 지리산, 월출산, 무등산에도 이번 환경부의 발표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 재추진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 그 여파가 얼마나 크게 미칠지 예상된다.

• 개발이 곧 자연훼손이라는 건 편견 아닌가요? 호주 케언스 스카이 레일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구역에 설치된 곤돌라인데 환경 훼손이 가장 적은 교통 수단인 점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우수생태 관광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 과연 설악산에 케이블카만 설치할까요? 설악산 정상에 케이블카만 놓는 것이 아니라 레스토랑과 호텔까지 짓는다는 얘기도 있다. 이는 설악산 전체를 국립공원에서 해체하고 개발하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또한, 전국 국립공원 개발로 국립공원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시작으로 전국 21곡의 국립공원 개발 광풍이 몰아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