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과 노동이슈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일자리 창출이 시대적 과제처럼 됐으니 당연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재검토’ ‘근로시간 단축 법제화’ 같은 아젠다도 조만간 뒤따라 제기될 전망이다. 외형적으로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사안이 비정규직의 인위적인 정규직화다.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비정규직 철폐정책은 바람직한 것일까.

[논란의 쟁점]

- 사회적 비용

- 공공부문 전환

[각측의 주장]

A. 찬성측 주장(정규직 전환 찬성)

1. 노동조합 결성이 용이하고 동일한 노동은 동일한 임금으로 연결 될 수 있다.

​비정규직은 노조 결성이 어렵긴 하지만, 비정규직의 교섭력이 약한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도 갖게 된다. 또한 같은 정도의 일을 하는데 있어 복리후생, 급여 등의 차이가 조직 통합에 문제를 일으켜 잦은 이직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채용으로 인한 비용 증가 등을 가져 올 수 있다.

2. 핵심은 고용의 안정이다.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간관은 정부가 고용형태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12만 명 정도로 파악된다. 지금 공기업에 그 정도의 여력이 있을뿐더러, 기존의 정규직들이 임금 나누기 등으로 기득권을 많이 내놓을 수 있도록 설득하고 유도하는 과정도 향후 뒤따를 것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따를 수 있는 임금 인상 문제를 감안해 일차적으로는 고용 형태를 안정시킬 수 있다.

B. 반대측 주장(정규직 전환 반대)

1. 정규직 전환시에 따른 비용 증가의 부담이 있다.

비정규일 때 없던 복리후생, 퇴직금, 수당, 사회보험 등에 따른 비용 확대, 계절적 성수기를 맞는 업종이나 성수기/비수기가 확실한 업종의 경우 정규직을 채용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

2.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성급한 면이 있다.

어떤 정책이든 시행착오, 시뮬레이션이 있어야 한다 보는데, 너무 성급하게 바로 정규직 전환은 실제 정규직 전환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한 고찰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 근로자 계층 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뿌리 싶은 차별은 양극화를 더욱 심해지게 할 수 있지 않나요? 동일한 노동 동일한 임금이란 큰 원칙은 말뿐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곧 시장의 기능에만 내버려둬서는 조기에 시정되기가 어려우므로 정부가 관여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낫습니다.

• 비정규직의 사정은 딱하지만 왜 이런 채용제도가 나왔는지 원인부터 봐야 합니다. 현 정부 이후에도 지속되기 어려운 제도를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 아닌가요? 채용과 해고 모두 용이한 고용 유연성이 없는 게 큰 원인입니다. 노동약자의 보호라는 명분이 좋은 결과까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임금이란 생산성의 결과요, 그에 따른 배분’이라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산업계 전체가 이상적인 고용시장을 만들 만큼 높은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신분 보장은 비용문제로 이루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