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근로소득자들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뗀 뒤 나머지만을 받는다. 직장이 소위 소득세 원천징수자로 세금을 우선 제한 뒤 나머지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 근로소득자의 절반 가까이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각종 비과세와 감면 등이 많아 낼 세금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 비율은 2005년 48.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2013년 32.4%까지 줄어들었으나 이후 다시 급증하기 시작해 2014년에는 48.1%로 껑충 높아졌다.

지난 10여년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은 정책적으로 면세자 수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 때문이었다. 그러던 것이 2015년 초 소위 ‘연말정산 파동’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소동으로 정부가 각종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면서 불과 2년 사이에 면세자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세에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최저한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든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정해놓고 이만큼은 누구나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논란의 쟁점]

- 복지 확대 요구에 대한 정당성

- 과세 불평등 논란

[각측의 주장]

A. 찬성측 주장(소득세 최저한세 찬성)

1.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소위 ‘국민개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최저한세 도입이 필요하다.

총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을 넘는 근로소득자라면 월 1만원 혹은 총급여의 1% 등 최소한의 금액을 소득세로 내도록 하는 ‘근로소득세 최저한세’ 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자 모두가 최소한의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정부에 복지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을 얻고,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될 수 있다.

2. 한국의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OECD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미국은 2013년 소득 기준으로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5.8%였다. 캐나다의 소득세 면세자 비율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 33.5%였다. 호주는 2013~2014 과세연도 기준으로 25.1%, 영국은 2014~2015 과세연도 기준으로 2.9% 수준에 불과했다.

B. 반대측 주장(소득세 최저한세 반대)

1.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국민개세원칙에 어긋난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소득세 최저한세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복지 확대 요구에 대한 정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2. 과세 불평등 논란에 부딪혀 쉽지 않다.

최저한세를 도입하면 저소득층 중심으로 증세가 되는 셈이다.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명목임금 상승으로 매년 2%포인트 정도 줄어들게 돼 있다. 인위적으로 면세자 비율을 줄이려다가 조세 저항에 부딪히는 것보다는 비과세·감면과 공제를 더 늘리지 않고 자연 감소를 기다리는 게 현실적이다.

•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공평과세와 복지증세가 동시에 이루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소득이 2천만원이하인 근로자는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못내는 것이고 오히려 세금을 돌려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 외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별 구간을 나눠서 차등적으로 증세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공평과세와 복지증세가 동시에 실현되면 OECD 평균 조세부담률과 비교한 부족분 7%의 절반 가량인 3.5% 정도의 복지 재정을 마련할 수 있어서 복지국가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 표준소득공제액을 축소해 면세자를 줄이면 되지 않나요? 표준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때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나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소득공제 등)를 받지 않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기본 공제로 주로 혼자 사는 싱글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정부는 2015년 4월 연말정산 보완대책에서 표준세액공제 금액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경제 연구위원들은 표준세액공제액을 1만원 줄이면 면세자 비율은 1.1%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