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사이슈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함께 토론 면접을 준비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질문까지 제시 합니다.
[논란의 쟁점]
-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개고기를
찾는 국민들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 개인의 취향을 정할 수 있는 국민 기본권과 직업선택권 침해이다.
[각 측의 주장]
A. 찬성측 주장(개 식용 금지)
- 1500만명는 반려인구를 비롯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를 위해 사회적 갈등을 키우는 것은 옳지 않다.
국내 반려 인구는 점차 늘어나 2020년 기준 약 1500만명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2020년 638만 가구까지 급증했다. 동물병원도 4600 곳이 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 식용은 사회적 논란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이다.
B. 반대측 주장(개 식용 찬성)
- 개 식용 금지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업선택권
침해이다.
성인 101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1.5%는 '개 식용을 법으로 금지를해야 한다'고 답했으나 개고기 섭취를 '개인 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은 72.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을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대한 아무런 대안이나 대책 없는 개 식용 금지는 무의미하며, 식용 개와 반려 개로 분리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