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11월부터 방역 체계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정부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한해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방역 완화 초안에 따르면 11월1일부터 점진적으로 일상 회복 조치가 시작된다. 1단계에선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완화, 2단계는 대규모 행사 허용, 3단계는 사적 모임 제한 해제가 핵심 골자다.

1단계부터는 식당·카페 등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이 풀려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는 백신패스가 전면 도입된다.

• 접종자들도 어느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맞은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보상은 있어야 한다. 백신패스를 도입하면 백신접종률 제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입니다.

• 정부는 이 제도가 미접종자들을 차별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접종을 못하고 계신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