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는 증시 하락에 베팅하는 투자 방식으로, 기업 가치 대비 과도하게 오른 주가 거품을 방지해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한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강세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은 개인에 비해 막대한 자금과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익을 노린 교란 행위로 증시 급락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 발전된 자본시장에서 많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공매도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되겠지만, 수정을 할 부분은 있기 어느 정도 수정하더라도 유지해야 합니다.
-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긴 하지만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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