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현재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에게 특별 체류를 허가하는 방안도 법무부가 검토하고 있다. 

국내 체류 기간이 끝나더라도 아프가니스탄 현지 정세가 좋아질 때까지 좀 더 머물 수 있도록 임시 체류 자격을 주는 것이며,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받는 문제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만 18세 이상 1천114명을 대상으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아프간 난민 수용을 요청할 경우'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1.4％는 수용에 반대했다.

또 응답자의 30%는 '한국 정부와 관련됐거나 전문직 위주로 선별 수용해야 한다'고 했으며, '수용해야 한다'는 답변은 27.3％로 나타났다.

[논란의 쟁점]

- 국제 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행보

- 코로나19 상황 등 경제적 부담 및 부작용 우려

[각 측의 주장]

A.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난민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한국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만큼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책임감으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다. 

- 탈레반이라는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르면 안된다.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난민들에게 인도적 체류허가하고, 산업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B. 국가 정체성과 내국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난민 유입을 막아야 한다

-  국제 난민협약과 대한민국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과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외국인 등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다. 

내전이 일어났거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아프간 사람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탈북민 30만명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동아시아를 떠돌고 있는데 이들을 받아들이는 게 우선이다. 

- 아프간인들의 종교는 한국인과 절대 어울려 살 수 없으며 난민들을 받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 

• 한국이 이제는 선진국 위치에 오른 만큼 국제 사회에서도 책임 있는 행보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아프간 주재 한국 기업과 교회 등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아프간에 사는 가족들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 하는 등 아프간의 현 상황이 한국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현지 정세에 변화가 있기 전 까지는 우리나라가 최대한 협력해야 합니다.

• 독일은 지난 2015년 시리아 난민 수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 우려가 컸었기에 난민이 이를 완화해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폭력과 테러 위협 등 난민 유입으로 시작된 각종 사회 문제에 시달리는 등 독일 뿐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으며 난민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