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국내 ‘우한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가운데, 일각에서 중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이 제한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예고하면서 한국도 유사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가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 등의 반발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이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논란의 쟁점]

- 자국민의 안전권

- 국제법상의 질서유지 의무

[각 측의 주장]

 A. 찬성측 주장(중국인 입국금지 찬성)

 -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필요하다면 신속하게 중국 관광객에 대한 입국 금지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잠복기 상태의 환자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입국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드러난 만큼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중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

- 중국과 인접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총력전을 이미 공세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북한,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몽골은 국경을 막거나 중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선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 인접국가 뿐 아니라 미국, 호주, 유럽 등 중국과 국경을 접하지 않은 나라에서도 감염자가 발견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입국 금지가 이뤄져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사망하면 무조건 3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 안전 수칙을 위반하고 12대 중과실에 속할 경우 처벌되는 것이지, 무조건 처벌이 아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사망하면 무조건 3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 안전 수칙을 위반하고 12대 중과실에 속할 경우 처벌되는 것이지, 무B. 반대측 주장(중국인 입국금지 반대)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는 국제보건규칙에 적합하지 않다.

일괄적으로 어떤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입국 금지시키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국제보건규칙상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간 이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놓았다. 따라서 검역을 강화해서 국적에 관계 없이 증세가 있거나 병력이 있는 사람을 걸러내는 것이 맞는 방법이지 특정한 국가의 국적을 기준으로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향후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성급하게 입국금지 카드를 꺼내야 한다고 속단할 것이 아니다.

- 단순히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우한폐렴을 막으려는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전염병 국제 공조의 핵심은 정보 공유다. 현재 제대로 된 국제 공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입국금지와 같이 각자도생을 선택하기보다는 이번 전염병에 관한 새로운 질서가 초국가적으로 함께 논의되고 강제력을 가진 합의된 사항을 이행해야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근본적으로 전염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폐렴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지난 사스에 비해 훨씬 빠른데 선제적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진자 수가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를 이미 넘어섰고. 그 전염속도도 훨씬 빠른 만큼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와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아비규환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한시적으로라도 중국인의 입국 금지는 불가피합니다.

• 이런 방안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도입하는 것이지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닐까요? WHO가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선포했을 때조차도 WHO는 "확산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국경 폐쇄, 여행 및 무역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만큼 과학적 근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입국금지를 시키는 것은 불필요한 불안만 조장할 뿐 우한폐렴을 막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