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올해 어벤져스 시리즈의 4번째 작품인 『어벤져스:엔드게임』이 개봉 10일만에 1천만 관객 달성이라는 기록을 달성했다. 기존의 최단기간 최다 관객 달성 작품이었던 『명량』(11일)보다도 짧은 기록이다. 사전 예매량 사상 최다, 개봉일 역대 최다 관객 등의 기록을 갈아치우며 대부분의 극장에서는 상영시간표를 어벤져스4로 도배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하지만 특정 영화의 상영 점유율이 80% 이상으로 유지되고, 다른 영화들은 찾아보기조차 어려워지자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기도 했다. 이처럼 스크린 독과점, 스크린 상한제에 대한 논쟁은 마블의 새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매번 불거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 문제로서,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의 독점 상영을 막을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밝히면서 여전히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영화 선택권과 다양성

-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규제

[각측의 주장]

A. 찬성측 주장(스크린 상한제 도입 찬성)

- 영화 관객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극장에서는 관객이 많이 몰리는 특정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 기존의 다른 영화 상영을 취소하기도 하고, 상영관 배정 시간 또한 관객이 많은 시간대에 흥행 가능한 영화를 배치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특정 영화의 과도한 점유율로 인해 영화 선택권을 침해 받아서는 안 된다

- 스크린을 독점하지 않아도 충분히 흥행할 수 있다.

스크린을 과도하게 많이 잡지 않아도 잘 만든 영화는 관객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20%대의 점유율로도 얼마든지 흥행을 이루어낼 수 있는데도, 시작부터 80%가 넘는 스크린을 독과점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형적인 모습이다. 다양한 영화들이 적정한 스크린을 배정받아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더 많은 흥행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존의 방법이다.

B. 반대측 주장(스크린 상한제 도입 반대)

 - 인기 영화의 예매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스크린 상한제를 도입하여 티켓의 수가 줄어든다면 인기 영화의 예매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암표와 같은 불법행위도 늘어날 것이다. 인기 있는 상품일수록 수요가 크고, 그만큼 공급의 수를 늘리는 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영화 팬들이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원하는 시기에 볼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것 또한 극장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 영화관 운영에 경제적 피해를 줄 것이다.

영화관의 입장에서 흥행작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수입원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규제로 인해 흥행 가능한 작품의 스크린을 축소해야 한다면 큰 손실을 면치 못하고 영화관의 운영에도 큰 피해가 될 것이다.

•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스크린 상한제 도입은 최소한의 장치이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상영관이 미국 블록버스터 영화, 국내 대형 배급사가 투자한, 튼튼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영화의 상영에만 집중하느라 주요 시간대에 제대로 상영조차 해보지 못한 한국 영화도 많습니다. 이런 현재의 상황을 계속 방치할 경우 한국 영화의 다양성은 사라지고, 대형 상업 영화만 남아 한국 영화 산업은 퇴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단순한 규제만이 정답은 아니지 않을까요? 많은 관객들이 차라리 다른 날짜, 다른 시간에 흥행작을 볼지언정, 보고 싶지도 않은 영화를 차선책으로 고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영화의 흥행 실패는 스크린 독과점 때문이 아닌, 그 영화 자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스크린 상한제를 통해 특정 영화의 스크린 독과점을 막는다고 해도, 그것이 영화의 다양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 좋은 영화가 만들어진다면 스크린 독과점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한국 영화 산업도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규제가 아닌 질 좋은 영화, 다양한 영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