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사이슈에 대한 간단한 내용과 함께 토론 면접을 준비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질문까지 제시 합니다.
[배경]
최근 일본의 한국 대상 수출 규제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검색포털 사이트 실시간검색순위에 일본 불매운동 관련 단어들이 오르내리는가 하면, 각종 커뮤니티에는 일본 브랜드 목록을 정리한 게시물이 다수 올라와 있다. 일본에는 가지도 말고, 일본 상품은 사지도 말자는 일본 보이콧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번지는 것이다.
반면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실효성이 크지 않고, 적절한 대응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제 공조를 높이는 식의 외교적인 방법 등 국민참여가 아닌 국가적인 대응책으로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논란의 쟁점]
- 일본 화이트리스트
- 일본에 대한 감정적 대응
A. 찬성측 주장(일본불매운동 찬성)
1. 일본 아베 정권의 총선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쓰였다.
일본 정부에서 반도체 수출규제에 대한 경제 보복성 행위는 옳지 않고, 그 이유가 총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수출을 규제 했다는 것이다. 즉, 순순히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다면 더 큰 요구를 해올 것이다.
2.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의무이다.
현재 무역전쟁으로 인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기업이다. 경제도 힘든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마저 힘들어지면 기업에서 고용인원이 줄어들 것이고, 그럼 실업률도 상승하여 우리나라 경제는 더 힘들어 질 수 있다.
B. 반대측 주장(일본불매운동 반대)
1.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은 아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일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일본인도 아니고 일본 정부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다.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시점에서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심지어 일본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마저 비난을 받게 되는 일도 있다. 만약 일본이 더 큰 보복을 해온다면 지금보다 더 심각한 타격을 입기에 좋은 방법이 아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에서는 일본에 구매팀을 파견하거나 인접 국가들의 일본 업체를 방문해서 소재 물량을 확보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고, 특정 국가의 특정 기업만 생산 가능한 반도체 소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고, 그에 따른 기회비용이 발생할 뿐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게 되는 건 일본 때문이라는 반일감정을 조성하여 일본에 책임전가를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