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 후 2010년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대만 폭스콘의 중국 선정공장에서 직원들이 잇따라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다. 폭스콘은 아이폰, 아이패드 등 애플의 주요 제품을 만드는 핵심 협력업체 중 하나다. 이후에도 공장 직원이 자살하는 일이 계속됐고, 이 문제는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됐다. 이때 발벗고 나서서 문제 해결을 촉구한 곳이 바로 영구 최대 보험회사인 아비바(AVIVA)다. 폭스콘의 주주였던 아비바는 2014년 폭스콘 주주총회에서 선전공장의 인사관리와 관리감독 체계, 이사회 구성의 투명성 등에 대해 질의하였고, 폭스콘의 인사관리 체계에 문제를 제기한 아비바처럼 해외 기관투자자들은 이미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19일 한국판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 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공표했고 작년부터 삼성증권 배당사고, 대한항공 갑질 논란 등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란이 심화되어 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5% 이상일 경우 지분변동시 보고해야하는 법률이 있었고 그걸 피하기위해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닌 지분목적으로 변경해 특례를 받았다. 만일 약식보고가 없을 시 공단의 투자 전략이 공고가 되고 자본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단측에선 머뭇거릴 수 밖에 없었다.

- 기업의 투명성

- 기업의 자율성

A. 찬성측 주장(스튜어드십 코드 찬성)

1.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견제하고 취약한 지배 구조도 탄탄하게 바꿀 수 있다. 즉, 재벌 총수의 독단적인 경영 결정을 견제할 수 있다. 또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여 기관투자자를 포함한 주주권 행사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014년 일본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체택한 이후 일본 기업들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환원 정책이 확산되었고,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에도 기여하였다. 또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우리 산업과 경제 전반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1. 기관투자자가 경영에 지나치게 간섭하면 기업의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다.

정부의 영향을 받는 기관투자자가 정부 입맛에 맞게 기업 경영을 흔들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독립성부터 확보해야 한다. 실제 현재 지분이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300개, 10%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100개나 된다. 또한, 국민연금처럼 안정성이 최우선인 기관의 개입은 기업의 적극적, 도전적 사업 운영에 방해가 될 수 있다.

2. 국내 자문사에 대해서는 전문성이나 경험이 부족하다.

예전 현대차 그룹이 추진하던 지배구조 개편을 잠정 중단한 외부 전문 위원회는 법학 교수 3명, 경영학 교수 1명, 인터넷 경제매체 대표 1명 이었다. 이들의 반대로 현대차 그룹의 청사진을 수정 검토하였고, 과연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었냐는 의문이 나왔다. 또한, 자문기구였던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자본시장 유관기관이 출자한 사단법인으로서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도 않았다.

• 우선 국민연금의 급격한 개혁구조가 어렵지 않을까요?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일본 공적연금펀드는 주식을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한다고 합니다. 의결권 기본 지침을 위탁기관에 제시하고 의결권은 직접 행사하지 않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또한 일각에선 외부 의결권 자문시장을 활성화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결권 자문기관의 수를 늘려 컨소시엄을 한다면 독단 및 외압을 차단 가능하지 않을까요?

• 우선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공공기관인 이유와 국민의 노후자금을 토대로 운용이 되다보니 정부의 입김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사회국가주의,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