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정부와 여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연이은 경기 침체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힘겨워하자 이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마련했다는 취지다. 연 매출 5억~1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는 2.05%에서 1.4%로, 10억~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인하하는 등 연 매출 5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단행한 이번 정책을 통해 해당 가맹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게 되었다. 여기에 2018년 12월 20일부터 결제수수료 0%를 내세운 ‘제로페이(zero pay)’가 서울, 창원 등의 지자체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고, 올해부터 적용될 카드수수료 인하의 대상과 폭이 예년보다 훨씬 커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이를 두고 효과 미미와 풍선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등의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논란의 쟁점]

- 카드 수수료 비용 부담

- 과도한 시장 개입

[각측의 주장]

A. 찬성측 주장(카드 수수료 인하 찬성)

- 카드의 수수료 인하는 최저 임금에 따른 악재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최저 임금 인상 정책으로 인한 리스크를 상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즉,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 수수료로 인한 지출 비용을 줄어들게 해 경영상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차별적인 카드 수수료 적용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영세 소상공인과 일반 가맹점들의 기존 카드 수수료율은 대기업의 3.3배로 차별적이었다면 이번 정책을 시작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1% 대로 낮춰 대기업과 다르게 차별 적용되었던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실마리로 삼아야 할 것이다.

 B. 반대측 주장(카드 수수료 인하 반대)

- 선심성 정책이자 과도한 시장개입이다.

현 정책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내놓은 응급책으로서, 이처럼 선심성 포퓰리즘은 시장 원칙에 위배하는 정책이다. 정부규제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자유시장경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규제라는 카드를 재차 꺼내는 대신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 내수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정책으로 카드 업계 수입이 8000억 정도 줄어들다 보니 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카드사의 인력 구조조정은 불가피해질 것이다. 따라서 보완책 없는 이번 조치의 집행은 풍선 효과로 이어져 결국은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 이번 정책은 결국 경제의 선순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경영상 조건이 나아진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고용 여건은 향후 개선될 것이고, 이에 따른 소비증대와 경제성장이라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조치가 시행되면 이에 따른 카드사의 손실은 다시 고객에게 전가되지 않을까요?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 및 포인트 적립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한편 연회비를 인상해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려 들 것이 뻔합니다. 결국 일반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