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선 우리 대표팀은 다양한 종목에서 총 49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비록 6연속 아시안 게임 2위는 실패했지만 대회 최종 3위라는 좋은 성과를 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종목은 단연 축구와 야구였다. 축구와 야구 두 종목 모두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지 못하면 올해 안에 군 입대를 해야만 하는 선수들이 있었다. 이를 두고 선수들의 군 면제를 걸고 싸우는 경기라는 우스갯소리도 흘러나왔다. 대회 결과 축구와 야구 모두 우리나라가 우승을 차지하면서 국민에게 금메달을 선사하였고, 이와 동시에 운동 선수 병역특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발생하였다. 병역특례제도란 군 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 의무를 가진 사람 중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중소 제조업체나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근무할 경우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중소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전문 인력의 지식 사양화를 막을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설된 법인이다.

[논란의 쟁점]

- 국익에 도움

- 지나친 특혜

A. 찬성측 주장(병역특례제도 폐지 찬성)

1. 형평성에 어긋난다.

올림픽은 메달을, 아시안 게임은 금메달만을 따기만하면 된다. 하지만, 아시안 게임보다 수준이 높다고 하는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해도 혜택이 없다. 또한, 병역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기에 포함되지 않는 종목 운동 선수들은 기회 조차 제공되지 않는다. 즉, 올림픽, 아시안 게임에 포함되는 인기종목에만 주어진다는 점에서 병역 특례는 불공평하다.

2. 특정 분야의 사람들에게만 주는 혜택이다.

국위 선양을 기준으로 운동선수와 예술인들이 면제를 받는다면 아이돌 그룸 방탄소년단과 같이 현재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대중 예술인도 병역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아시아 게임에선 군미필자인 선수를 일부러 뽑아 병역 혜택을 주고자 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B. 반대측 주장(병역특례제도 폐지 반대)

1. 병역 특례가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 있다.

정점에 있는 선수의 기량을 보존해야 한다. 즉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20대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 20대인 운동선수에게 추가되는 약 2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목표로 작용할 수 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때 ‘군 면제를 받으려고 뛰는 한국팀은 당해낼 수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병역특례가 운동선수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2. 운동선수의 병역특례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병역 특례는 선수들의 노력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며, 모든 선수가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모든 운동선수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조건을 만족한 소수에게 제공된다. 또한, 운동선수들은 평균적으로 2~4년 정도 대회를 위해 피땀 눈물을 흘려가며 준비하는 운동선수들은 자신의 전력을 다해 얻은 결과물이므로 병역특례는 정당하다.

• 제도의 취지에 비춰 병역특례가 이 시대에 적합한 것 일까요? 올림픽 메달과 국제대회 우승이 국위 선양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겠으나 한편으론 병역특례로 오히려 국가의 품격과 위상이 훼손되는 측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012년 런던올림픽의 축구 3·4위전에서 패한 일본의 변명은 다름 아닌 ‘군 면제 받으려고 뛰는 한국 팀은 당해낼 수 없다’는 비아냥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마약을 맞고 경기에 임한다’는 외국 기자의 조롱 섞인 비평, 축구 우승 그 자체보다 손흥민 선수에게 쏟아진 병역특례에 대한 외신의 관심은 메달의 가치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땀 흘려 뛴 선수들의 영광을 가리고 응원을 아끼지 않은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 입영 연기 제도의 기간을 늘려 보면 어떨까요? 30대 중반 이후 은퇴 선수들에게 군 복무 기회를 주는 것 어떨까 합니다. 한편으론 결국 병역특례제도는 군 구조 개편 문제와 직결이 될 수도 있고, 현재 대한민국 국군 상비 병력은 약 60만 명으로 해마다 입영 대상자 수가 줄어 2020년대 중반에 6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도 됩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직무는 징집 병사가 아닌 직업군인에게 맡기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