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카풀(승차공유)은 같은 목적지나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승용차 한 대를 같이 타고 가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행법은 출퇴근 시간대에 한정해 유상 카풀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카카오 카풀 도입과 같은 카풀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기조 속에 택시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7일부터 카카오 카풀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카카오 카풀 요금 기본료는 2km당 3천 원이다. 이동 거리, 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이 정산된다. 카카오 카풀 운행 시간은 제한이 없다. 단, 카카오 크루는 하루 2회만 운행할 수 있다. 카카오 카풀 이용자 후기는 초기인 만큼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처럼 카풀 서비스 확대 여부를 놓고 카풀을 금지해야 한다는 택시업계의 반발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은 택시 종사자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 지난 10일 택시 종사자의 자살 소식에 카카오 카풀을 둘러싼 찬반 여론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쟁점]

- 소비자들의 선택권 확대 

- 택시 업계의 생존권 수호

[각측의 주장]

A. 찬성측 주장(카풀 서비스 확대 찬성)

1. 출퇴근 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

택시 운전사가 소비자의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어 가까운 거리의 콜은 아예 받지 않아 정말 필요한 출퇴근 시간에 택시를 타기 어려웠지만 택시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확대된 카풀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것이다.  

2. 교통 수요에 대한 정확한 대응을 통해 교통 혼잡을 해소할 수 있다.

현재 택시는 교통 수요에 대한 정확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축제와 같이 일시적으로 동일한 지역의 목적지로 다수의 운송 수요가 요구되는 경우 택시만으로는 공급 부족 현상이 불가피하다. 또한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 또한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확대된 카풀 서비스가 운영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B. 반대측 주장(카풀 서비스 확대 반대)

1. 택시업계의 경쟁만 가중시킬 뿐이다.

이미 지나치게 많은 택시가 운영되고 있다. 카풀이 확대 시행되면 사람들이 택시를 이용하는 비율이 줄어들면서 택시기사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풀이 확대 시행되면 결국 포화상태인 택시업계의 경쟁만 더욱 치열하게 만들 수 있다.

2. 소비자들의 안전문제에 위험성이 있다.

어플에 정보를 등록한다 해도 이는 조작될 수 있으며, 특히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 등이 일어날 소지가 많아진다. 카풀 이용자에 대한 확실한 보호규정이나 제도적인 안전정치가 마련되지 않은 채 카풀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 승차공유가 활성화되면 오히려 운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하지 않을까요? 승차공유가 확대되면 더 많은 이용자가 여객운송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관련 시장의 규모가 커져서 기존 운송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들이 공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한 설문조사에서 승차공유 서비스가 전면 허용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택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90%라는 사실이 뒷받침해 줍니다.

• 소비자의 선택권 확장은 오히려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승차공유 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경제적 타격을 입은 택시업체와 기사들이 택시 사업을 축소 혹은 폐쇄한다면 이는 택시를 선호하는 이용자에게 역으로 그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