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06년 미국의 사회운동가인 타라나 버크는 소수인종 여성과 아동을 위해 그들의 피해 사실을 밝히고 독려하며, 피해자들의 연대를 이루는 운동을 시작한다. 이 운동이 궤도에 진입한 것은 2017년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을 할리우드의 배우들이 폭로하면서부터였다. 그녀들은 SNS의 해시태그(#MeToo)를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상처를 알렸다. 이제 더 이상 피해 사실을 숨기며 침묵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시작된 것이 미투운동이다. 한국의 미투운동은 2018년 한 여성 검사의 폭로로 시작되었다. 이 검사는 자신이 당한 성폭력을 검찰이 덮으려고 하자, 검찰 내부 통신망과 언론을 통해 고발했다. 이 사건은 많은 국민의 분노와 공감을 얻으며, 법조계는 물론 정치계, 문화예술계, 연예계, 종교계 등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대한민국의 미투운동은 무엇보다 권력에 의한 성폭력 고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위드유(with you)라는 운동으로도 이어져, 내부 고발을 넘어 피해자와의 연대를 이루는 운동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한편, 미투운동의 반작용으로 펜스 룰 운동이 번지고 있다. 이는 성폭력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여성들과 교류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오히려 미투운동이 남녀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또한, 익명성을 이용한 거짓 폭로 사례도 발생하며 미투운동의 진정성이 결여되고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논란의 쟁점]

- 여성과 남성의 인권

- 미투 운동의 진정성

[각측의 주장]

A. 찬성측 주장(미투 운동 찬성)

1.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여성인권신장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성폭력 피해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임을 증명하였다. 숨어 있던 피해자들이 더 이상 숨지 않고 여러 피해자들과 함께 연대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여성들은 억압받는 소수에서 연대하는 다수로서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피해 여성들은 연대를 통해 남성중심의 사회제도, 여성 혐오적 사회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제 단순한 성폭력에 대한 폭로를 넘어 전체적인 여성운동으로 발전해 가며 남성과 동등한 인권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을 만들어 가고 있다.

2. 사회 조직에 대한 연대책임을 통해 성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한다.

미투 운동의 발생지인 미국에서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매우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미국 법원은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경우나 숨기려 한다면 그 기업이나 고용주에게 법적 책임을 떠안게 하기도 했다. 이처럼 미투운동은 가해자부터 조직의 책임까지 이끌어 내었다. 또한, 제도적인 발전을 통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중한 감시와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 역시 성폭력 예방 및 근절 교육을 확대하고, 국가적으로도 성폭력 대책을 강화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B. 반대측 주장(미투 운동 반대)

1. 펜스 룰이 확산되게 시작하였다.

미투 운동에 대한 파급효과 때문에 펜스 룰이 확산되었다. 펜스 룰은 여성과 단둘이서는 만나지 않는다는 펜스의 규칙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성 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진 것이다. 모든 사건은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미투 운동의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부터 고발된 사람을 가해자로 규정해 버린다. 남성 중심사회에서 누리던 권력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남성들은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부분에서 가해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남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보단 소통의 단절을 야기하게 되었다. 초기에 미투 운동을 지지했던 남성들 조차도 이러한 상황에선 여성에게 반감을 가질 수 있으니, 결과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2. 무고죄와 마녀사냥으로 변질되고 있다

거짓된 폭로로 인해 누군가는 마녀사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사회적으로 파급력을 지닌 미투운동은 가해자로 고발된 사람들은 악질 범죄자를 향한 사회적 인식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인사 중 몇몇은 성폭력 사실이 없는 경우도 있었고, 유명 가해자의 노출 역시 가해자 가족에 대한 과도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발이 사실이었어도 열 명의 범인을 잡는 것보다 한 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것 역시 피해 여성들이 당한 것처럼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

• 미투 운동의 의의는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는게 아닐까요? 미투 운동이 바람직하게 진행된다면 피해를 당하고도 조용히 묻어두던 피해자들이 상처를 떨쳐내고 극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미투 운동이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것 입니다. 미투 운동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이 늘어나야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투 운동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갈등을 빚다가 정작 그 의의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미투 운동은 이제 더 이상 처음의 미투 운동이 아니지 않나요? 숨겨진 피해자들이 용기 있게 나서 끔찍한 사실과 가해자가 표면에 드러나는 일과 변질된 모습에 새로운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극단적인 일이 공존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남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경계 의식과 무조건적인 여성 격리가 만들어진 사태는 모두에게 상처가 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사람들은 극과 극인 상황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서로에 대한 배려가 만들어진다면 이러한 사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