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중동국가 예멘은 오랜 기간 종교를 둘러산 내전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전쟁의 위협을 피해 중동 내 다른 나라와 동남아 각지에 흩어진 예멘 난민들은 다른 나라에서 체류 가능 기간이 끝나자 제주를 택해 입국한 것이다. 최근 제주에 예멘 난민 입국자 수가 급증하자 법무부는 예멘을 무사증 입국 가능 국에서 제외하고 예멘에서 입국한 난민들의 출도를 막고 있다.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6일 71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를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2017년 기준 6,850만명의 난민들이 정처없이 세계를 떠돌고 있고 결국 이들은 제주까지 흘러왔다. 약 500명의 난민들이 난민 인정 심사를 받고 있는 동안 전국에선 이들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이어졌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논란의 쟁점]

- 인도적 지원

- 자국민의 안전

[각측의 주장]

A. 찬성측 주장(난민 수용 찬성)

1.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 국민과 다를 것이 없고, 유럽의 경우도 난민들을 분담해서 보호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독일, 영국, 프랑스 위주로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지구상에서 지옥에 가장 가까운 나라라고 불리는 예멘으로 그들을 강제 소환해서는 안된다.

2. 난민은 불법체류자나 범죄자가 아니다.

난민 심사를 요청하는 사람들은 전부 법무부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기 어려울 뿐더러 몰래 숨어 들어오는 불법체류자와는 다르다. 1차 심사에서도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치고 3개월, 6개월 마다 거주지 신고 및 취업 변경도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엄격하다.

B. 반대측 주장(난민 수용 반대)

1. 취업을 목적으로 한 가짜 난민이다.

입국한 예멘 난민의 대다수가 젊은 성인 남성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한 ‘가짜 난민’이다. 일자리를 빼앗긴다는 인식도 있지만, 실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외국인 높다는 점이다. 즉, 잠재적 범죄가 우려된다.

2. 달라도 너무 다른 문화이며, 아직 우리나라는 난민을 받아 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이슬람 문화권은 너무 생소하고, 유럽의 사례를 보면 그들도 우리 문화에 맞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또한,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들어온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하는 것이 먼저이고, 난민을 받더라도 우리 준비가 끝난 이후에 받아 들여야 한다.

• 무엇보다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편협한 발상으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폐쇄적인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닐까요? 그들이 단지 외국인이기 때문에, 또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인권 측면에서도 인종 차별적인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난민을 거부하는 국민 청원이나 집회 등 난민을 집단적으로 혐오하는 이면에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남성 혐오'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자신이 전쟁피해자라며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인도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전쟁피해자라며 주장하는 사람들은 20~30대의 건장한 남성이 대부분이며 높은 비용이 드는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는 사람들 입니다. 또한, 세금으로 국가에 상납한 금액의 많은 부분이 난민정책으로 들어갈텐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국 청년들이 군대에 가며 나라를 지킨 ‘권리’가 어떻게 남의 나라에 살던 ‘난민’과 동등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