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이 정치적 사안으로 확대되면서, 조작이 이뤄진 네이버 등 포털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작된 댓글이 여론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제공하고, 이를 방관했다는 거죠. 드루킹 김모씨는 네이버 기사의 댓글을 ‘여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 들었습니다. 지난 1월 평창올림픽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관련 기사의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것이 대표적이죠. ‘댓글 조작’이 곧 ‘여론 조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 등 댓글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2명이 인터넷 댓글 실명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1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 대해 ‘악성 댓글을 근절하고 타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5.5%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과도한 통제로 표현의 자류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23.2%,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1.3%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포털사이트를 통해 기사를 접하는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 다른 나라에 비해 포털 댓글의 영향력이 큰 만큼 그에 대해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댓글의 조작

- 댓글의 규제

A. 찬성측 주장(인터넷 댓글실명제 찬성)

1.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댓글에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되므로 국민들 개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며 자유롭고 깨끗한 인터넷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이로 인해 왜곡이 없는 공론의 장을 형성할 수 있고, 국가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인터넷 댓글마다 신원 확인이 가능해진다면 익명성에서 일어났던 악성 댓글이 사라지게 되며 타인의 인격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사회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인터넷 상거래 사기, 음란물 유포, 사이버 폭력 등의 사이버 범죄를 할 수 없게 되어 범죄 예방 효과 역시 있을 것이다..

B. 반대측 주장(인터넷 댓글실명제 반대)

1.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댓글 마다 신원이 확인되는 것은 각각의 개인에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사업자 언론의 자유 역시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실명제 시행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2. 예전 인터넷 실명제 시행에 따른 실효성이 없었다.

예전 인터넷 실명제 시행으로 규제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불법게시물 감소 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실효적 증거가 없다. 되려 실효성 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 제도라는 판단하에 2012년 헌법재판소 전원 일치 결정으로 위헌 판결난 전레가 있다.

• 현재 인터넷 댓글 관련 범죄 발생시 처벌이 너무 미미하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인터넷 규제의 틀 속에 인터넷 댓글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경우 책임을 묻는 수준입니다. 주로 댓글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 악성 댓글을 쓰는 경우 등입니다. 그러나 댓글로 불법이 아닌 유해 정보를 퍼트리거나 고의적,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규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동원한 인터넷 댓글 조작을 특정해 처발하는 조항도 없습니다.

• 댓글 실명제가 적용되면 실질적으로 국내사이트에만 해당되지 않나요? 즉, 해외 업체들과 역차별 규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 후 다음 TV팟과 판도라TV 사이트는 방문자가 급격히 줄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댓글 실명제가 적용된다면 현재 유투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같은 해외 사이트들은 규제가 불가능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