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의 국민청원에서 한 고등학생 국민이 청원을 올렸다. 청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현재 학생들이 느끼는 학생부 종합이라는 전형은 막막함을 안고 지원해야 하는 전형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생은 정시를 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시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능최저등급까지 폐지 한다면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정확한 기준 없이 평가받아야 한다는 막막함을 안고 가야 합니다. 저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공정한 경쟁을 원합니다. 지난 12년의 노력이 객관적인 지표 없이 평가 된다는 것은 곧 학생들의 노력을 짓밟는 것입니다.”

수능최저폐지 추진 소식이 들리면서 학생들이 술렁이고 있다. 최저학력기준은 대학에서 제시한 일정수준의 성적을 얻어야 최종 합격이 되는 기준을 말한다. 수험생이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최종합격기준에 미달해 불합격된다. 현재로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일부 대학에서만 실시하기로 했으며, 2020년 대입에서부터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논란의 쟁점]

- 수능 시험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 수능 최저등급 폐지에 의한 효과

A. 찬성측 주장(수능 최저등급 폐지 찬성)

1. 한국 교육의 문제인 과한 수능 의존도를 덜하게 만들 수 있다.

수능은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수능은 그 사람의 공부능력을 보는 것 일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성실성과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은 수시전형 이기 때문에 수능 최저등급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 또한, 수학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의 유형은 나라마다 상이하므로, 수능을 절대적인 지표로 여기는 건 옳지 않다.

2. 수능 최저등급을 폐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존재한다.

수시전형에서 합격한 학생들에게 지원한 전공에 관련한 학습을 할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수시전형에 합격한 지원자도 수능을 반드시 준비해야만 했고, 수시전형의 수능점수 몇 점 때문에 최저 등급을 맞추지 못하면 합격한 대학에 못 간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최저등급을 폐지한다면 수능을 준비할 시간에 자율적으로 전공과 관련하여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대학에서 공부를 수월하게 할 수 없는 학생도 대학에 들어가게 된다.

수능은 절대적인 지표로 여겨서는 안 되는 시험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시험은 아니다. 수능을 통해서 학생의 수학 능력을 대학에 제공해줌으로써 이 학생이 대학에서 공부할 자격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시험인데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2. 수능 최저등급을 폐지해도 이를 대신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수험생들에게 학생부종합전형, 수능, 논술 등의 입시제도가 부담이 되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수능 최저등급이 폐지된다면 변별력을 가를 만한 또 다른 제도가 생겨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제도는 현재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즉, 새로운 과제가 생기는 것으로 혼란만 가중 될 수 있을 것이다. 한 마디로 수능이 없어지지 않는 한 수능 최저등급을 폐지하면 안된다.  

• 수능 최저등급 폐지는 수시 확대, 정시 축소의 흐름의 일환일 뿐이라는 것 아닐까요?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능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자신의 지원 전형에 맞는 활동에만 집중하고, 정시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정말 수능에만 집중하여, 각자 그들만의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능 최저 등급 폐지는 절대 감정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은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육의 중심이 되는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생각들을 단순한 문제로 치부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 더 건설적인 토론을 통해, 교육에 대해 생각하고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 교육부는 돈이 궁한 대학의 약점을 후벼댄다. 정시를 확대하고 수시에서 수능 최저등급을 없애지 않으면 밥상 근처엔 얼씬도 못 하게 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러더니 중대사인 대입 개편마저 균형이 기울어진 국가교육회의에 떠넘겼다. 즉, 정부가 교육정책에 대해 간섭해도 된다고 받아 들여질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교육정책이 바뀔 수도 있지만, 한국은 유독 그런 경우가 심합니다. 정권마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내세웁니다. 교육은 백년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통일성 있게 지속되어야 하는데 과연 현재 한국의 교육은 통일성 있는 교육으로 보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