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찬성측 주장(등록금 특별지원 찬성)

1. 국가는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특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가치를 지키고 실천해나가는 데 있다는 대원칙 아래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국가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한 의무를 지니며 그에 대한[제반사항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에 명시된 헌법의 내용을 수호한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금 지원은 적절한 행정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2. 해당 지역 내 모든 대학생들에게 차별 없이 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 .

포항 지역 신입생 및 재학생은 물론 질병으로 휴학 중인 학생도 복학 후 1년 간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예외 없이지역 내 대학생이면 모두 정부의 혜택을 받게 된 것으로 이는 정부의 지급 논리가 집이 파손 돼 머물 곳도 여의치 않은 가정의 학생에게 수백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이 크게 부담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서 최종적으로는 해당 지역 대학생들에게 형평성을 가지며 동일한 적용을 통해 혜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B. 반대측 주장(등록금 특별지원 반대)

 

1. 지진 피해 지역 복구와 피해자 지원은 당연히 정부가 할 일이지만 일률적인 대학 등록금 지원은 지나치다.

과거 국가적 재난에도 불구하고 이번처럼 정부가 대학생 등록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으며, 향후 있을 태풍, 홍수 등의 강력한 천재지변에 대한 행정적 선례를 남김으로써 결국은 이러한 일괄적 복지 행정이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포항 지역 내의 경우 대학생이 있는 가구는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은 집은 지원을 덜 받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한 홍수, 태풍, 대형 산불 등이 대형 재난으로 확대될 경우 지진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다는 것에서, 다른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타 지역에는 없던 차별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존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