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종교인에게도 과세를 해야 할지’에 대해 논란이 시작된 지 50여년이 흘렀다. 그간 사안에 대해 정치적 입장과 종교계가 치열하게 대립하여 법체화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계속적인 종교계의 반발로 유예논란이 일었지만, 2015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2018년부터 시행하였다. 하지만, 과연 종교인 과세가 합당한지 생각해보자.

[논란의 쟁점]

-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 종교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각측의 주장]

A. 찬성측 주장(종교인 과세 찬성)

1.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이라면 납세에 대한 의무가 있다.

모든 국민은 헌법에 명시된 납세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다.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정당화 된다면 성실히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납세의지를 저하 시킬 것이다. 또한, 바닥으로 떨어진 사회적인 인식과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 중 하나가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즉, 종교인도 성적자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다.

2. 종교인의 이미지 쇄신 및 시대적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

교회가 방만하고 부도덕한 경영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종교인 과세를 통해 불투명한 종교 단체의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은 유일하게 종교인 비과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 나가는 것도 선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B. 반대측 주장(종교인 과세 반대)

1. 종교 단체는 공익을 추구하며, 헌금은 사례비이다.

종교인은 영리가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즉, 근로자이기 보다는 성직자이기에 종교인의 특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헌금은 신도들이 이미 세금을 납부한 돈이다. 여기에 도 다시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2.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도가 불순하다.

교회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신도수는 매번 변하고, 헌금은 현금 위주이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 판단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종교인들의 자발적 노력이 병행되지 않는 한 종교인 과세 시행은 시기 상조이다. 또한, 일부 부도덕한 경영은 비판 받아야 마땅하지만, 다른 단체들과 같은 잣대로 기준을 삼는 것은 무리가 있다.

• 진정한 봉사가 되려면 목회자들이 신도들의 헌금을 토대로 일정한 급여를 받아서는 안되지 않을까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돈을 받고 그 돈을 개인용 소비에 쓴다면 이는 분명히 소득이고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헌금을 토대로 물질적으로 교회 재산을 늘려갔다면 교회역시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을까요?

• 국내 교회 중 4만여 교회가 미자립교회인데, 세금을 걷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목회자들은 그 동안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전통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부정부패, 비리를 저지른 소수 몇 명의 종교인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건 과연 옳은 걸까요?